신대지구 개발이익 1,806억 환수 요구, 6개월째 제자리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1,806억 원 환수를 공식 요구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정산도, 환수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도의원)는 지난 2월 5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수 기준을 처음으로 수치화해 제시했다.

특위가 밝힌 산정 근거는 두 갈래다.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의 토지 분양이익이 약 1,290억 원으로 추정되고, 당초 7,000세대에서 11,730세대로 4,730세대가 늘어난 부분에 세대당 분양이익 1억 원을 적용하면 추가 분양수익이 4,7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 가운데 약 30%인 1,806억 원을 최소한의 시민 환원 기준으로 제시했다.

숫자보다 무거운 것은, 절차가 멈춰 있다는 사실

특위가 더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다. 서 위원장은 시행사가 환수 논의의 출발점인 이익 정산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 자료 요청 이후에도 핵심 자료 제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을 방치한 채 비공식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순천시의 입장 변화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시는 앞서 언론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800억 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본지 확인 결과, 2월 기자간담회 이후 8월 현재까지 개발이익 정산 결과나 환수 합의가 공식 발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나

환수 규모를 둘러싼 논쟁의 배경에는 다른 지역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연 기자회견에서는 성남 대장동이 약 30만 평 규모에서 5,500억 원을, 부산 명지국제신도시가 3,800억 원을 환수한 사례가 거론됐다.

87만 평 규모인 신대지구의 환수 논의가 800억 원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였다.

당시 순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와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됐다. 다만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재적 23명 가운데 8명에 그쳤다.

해룡면에는 왜 남의 일이 아닌가

신대지구는 해룡면 안에 있다. 인구 3만 3천 명이 사는 이 지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고, 세대 수 확대에 견줘 도로와 공공시설 확충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1월 열린 대토론회에서도 신대지구가 당초 계획보다 세대 수는 크게 늘었지만 도로와 공공시설은 오히려 줄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개발이익 환수는 장부상의 숫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환수된 재원이 학교와 도로, 공공시설이라는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민에게는 의미가 없다.

지금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같은 논쟁을 20년 뒤에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이 특위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다.

본지가 계속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순천에코밸리의 이익 정산 보고서 제출 여부.

둘째, 순천시가 밝혔던 '800억 원의 50% 환수'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지, 변경됐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이 기사는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와 순천시의회 기자회견 등 공개된 발표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재구성했습니다. 개발이익 규모와 환수 기준에 대한 수치는 특별위원회 및 시의원들의 주장이며, 시행사와 행정기관의 공식 확인을 거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