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기… 건설사 대표 등 2명 구속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갚아야 할 80억원 상당의 채무를 입주민에게 떠넘긴 혐의로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건설사 대표 A씨와 임대사업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를 분양전환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준공된 10개 동 75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이 가운데 100여 세대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가구당 2억 265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민들은 기존 임대보증금 1억 8000여만원을 제외한 4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왜 문제가 되나 — 근저당이 남은 채 넘어갔다 문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이다. 융자금을 갚지 않으면 그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소유권만 입주민에게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은 100여 세대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80억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집을 소유하게 됐다. 가구당 약 2900만원꼴이다.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생긴다. 분양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다. ■ 고소에서 구속까지 1년 8개월 입주민들은 2024년 12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처음 순천경찰서가 맡았다가 지난해 5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1일 이를 발부했다. 앞서 피해 입주민들은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분양대금을 성실히 전액 납부했지만 사업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A씨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사용처와 융자금 미상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내 집 등기부는 괜찮을까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은 가구라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주소로 검색하면 된다.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할 수 있고,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무인발급기나 등기소를 방문해도 된다. 확인할 곳은 등기부등본의 '을구'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히는 부분으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여기에 나온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도 을구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상이 확인되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도 같은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개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전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후 순천시청(061-749-3114)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구속은 수사 단계의 조치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 등의 혐의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된다. 해룡신문은 수사와 재판 경과, 그리고 피해 입주민들의 근저당 말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속 확인해 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