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계획서 반려 뒤 재제출… 목포대와 통합 합의 무산이 배경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반려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19일 다시 제출했다. 시가 요청한 3개 항목만 추려낸 형태다. 반려 사유를 두고 대학과 시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의대 신설이 절차 논란 속에 교육부 마감일을 맞았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30학년도 지역 국립의대 신설 후보지로 옛 전남 지역과 경북 두 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국립대가 함께 추진계획서를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선정 원칙으로는 시·도 내 국립대학, 1대학·1병원, 지리적 근접성을 제시했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11일 두 대학에 공문을 보내 통합 방안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공동 계획서를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교육부 서식과 작성방법을 따를 것, 통계는 옛 전남 기준으로 작성할 것, 그리고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 3개 항목을 필수제출 사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두 대학은 통합대학 본부와 의과대학·부속병원 소재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대는 18일 의대와 병원 소재지를 순천으로 명시한 단독 계획서를 제출했다. 목포대도 별도 의견서를 냈다.

통합특별시는 순천대 계획서를 반려했다. 시는 순천대가 양 대학 통합 방안에 따른 계획서가 아닌 단독 계획서를 제출해 교육부 제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 소관 3개 항목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순천대의 설명은 다르다. 대학은 "시가 필수제출 사항이라고 명시한 항목을 포함해 교육부 서식에 따라 전체 항목을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필수제출 사항 외의 항목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서식대로 작성한 것이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순천대는 계획서를 제출한 지 20여 분 만에 반려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공식 반려 공문은 하루 뒤인 19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대학에 통보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제출 기한이 반나절이었던 점과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에 대해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 합의 무산의 책임을 두고도 시각이 갈린다. 순천대는 "통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느 한 대학만의 사정이 아니다"라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우리 대학은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옛 전남은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였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부터 지역의대 100명 신설을 확정하면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달 들어 교육부가 전남광주와 경북을 경쟁 후보로 놓고 재평가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통합특별시는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자체 의견서만 교육부에 제출하고, 통합을 전제로 한 방침 자체를 바꿔달라고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 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룡신문은 선정 결과와 이후 절차를 계속 확인해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