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치, 이제부터가 본게임… 부지 국유화가 첫 관문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선정 엿새째인 5일 현재, 유치의 성패는 조례동 부지를 어떻게 국유재산으로 만드느냐에 걸려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하고, 정원 100명 규모의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부지 확보의 법적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후속 절차는 축하 국면에서 검증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갔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8월 30일 후보 선정 발표 이후 나흘 만인 9월 3일, 국립목포대는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주장이다.

같은 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원이 의원이 심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심사위원 8명이 의료 분야 7명과 재정 분야 1명으로 구성돼 토지·법률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지 확보의 확실성이 5점 배점이었음에도 두 대학이 사실상 비슷하게 채점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종 점수 차는 1.30점이었다. 그 가운데 1.17점이 교원 확보계획 한 항목에서 갈렸다. 부지 항목이 점수를 거의 가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쟁점의 출발점이다.

핵심은 '소유'와 '임대'의 차이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왕의산 자락 시유지 15만 1,719㎡, 약 4만 6천 평이다. 지난달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의대 유치가 확정되면 무상 임대하는 조건부 구조다. 소유권은 순천시에 있다.

이곳은 600병상 규모의 성가롤로병원과 시내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이고, 현대여성아동병원 신축 이전 용지와도 맞닿아 있다. 순천대는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 이 부지에 의학과와 간호학과, 500병상급 부속 종합병원, 연구동과 기숙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목포대는 이미 대학이 소유한 국유지 5만 평을 부지로 제시했다. 같은 배점 항목에서 '확보된 땅'과 '확보하기로 한 땅'이 비슷하게 평가됐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서남권의 문제 제기다.

법률적으로 무엇이 걸려 있나

첫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국립대학의 교지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 소유 시유지를 그대로 국립대 의대 부지로 쓰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근거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을 짓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공유재산 안에 공공의료 목적의 대학병원 건립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교육시설인 의과대학 자체의 설치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별시 자문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 4인은 시유지의 순천대 이전이 현행 법체계상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냈다. 다만 교육부는 교지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면 심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도 내놓은 바 있어, 무상임대 확약이 어느 수준의 사용권원으로 인정될지는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이를 탈락 사유로 단정할 수도, 문제없다고 넘길 수도 없다. 관건은 순천이 얼마나 빨리 '법적으로 안전한 형태'를 만들어 내느냐다.

해룡면 부지는 대안이 될 수 있나

그렇다면 해룡면 신대지구에 남아 있는 의료부지와 외국교육기관 부지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본지가 경과를 확인한 결과, 두 부지는 이미 이 사업의 한복판을 지나온 땅이었다.

신대지구 의료부지 5만 6,558㎡(약 1만 7,100평)는 2017년 순천시와 순천대가 병원 유치를 전제로 협약을 맺은 곳이다. 2024년 11월에는 신대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이 부지를 전남 동부권 의대 부속병원 설립 후보지로 선정하는 기념식까지 열렸다.

그러나 병원 유치가 무산된 사이 부지 일부를 떼어 신대도서관이 들어섰고, 남은 면적이 좁아졌다. 순천대는 병원만이 아니라 기숙사와 연구동, 실험동까지 함께 들어서야 하는데 1만 7,100평으로는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동으로 조건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또 하나는 전남도청 동부청사 옆 외국교육기관 부지다. 전남도가 밝힌 면적은 약 10만 7천㎡로 3만 평이 넘고, 2004년 이후 20년 넘게 미조성 상태로 비어 있다. 순천시는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며 지난해 11월 해룡면 신대출장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해남 솔라시도와 함께 이곳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두 부지를 합치면 4만 7천 평 안팎으로 조례동 부지와 규모가 비슷해진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대안이 성립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부지를 신대지구로 되돌리는 방안은 여러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소유권 쟁점이 그대로 따라온다. 국립대 교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신대지구 두 부지 역시 국가 소유라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순천시는 2024년 외국교육기관 부지를 '시 소유'로 설명한 바 있고, 의료부지는 그 일부를 떼어 시립 신대도서관을 지은 곳이다. 부지를 옮긴다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

절차도 더 늘어난다. 외국교육기관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용도가 묶여 있어 용도를 바꾸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이미 조례동을 명시한 추진계획서가 교육부에 제출된 상태여서, 지금 부지를 바꾸면 계획의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셈이 되고 진행 중인 소송에도 빌미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대지구 부지가 이번 의대 부지 논쟁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지를 바꾸기보다 조례동 부지를 법적으로 안전한 형태로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크다.

신대지구 두 필지는 별개의 숙제다

그렇다고 신대지구의 두 필지를 그대로 둘 일은 아니다. 의대와 묶어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별도의 과제로 답을 내야 할 사안이다.

의료부지는 2017년 협약 이후 9년째, 외국교육기관 부지는 2004년 이후 20년 넘게 비어 있다. 그사이 신대지구 인구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지금은 순천시의 실시계획 변경 용역과 전남도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두 땅의 쓰임이 다시 정해지는 국면이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세울 것인가. 본지는 두 필지의 소유 관계와 활용 계획을 별도로 확인해 이어서 보도할 예정이다.

남은 절차, 네 가지

첫째, 부지의 국유재산화. 시유지를 국가에 양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의결과 재산 처분 절차가 따르는 사안이다.

둘째,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인용되면 교육부 심사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기각되면 본안 소송과 별개로 행정 절차는 계속된다.

셋째, 교육부 최종 심사. 교육부는 전남광주(순천대, 정원 100명)와 경북(경국대)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신설 여부와 정원을 확정한다.

넷째, 대학병원 건립과 의대 인증. 예산과 부지 소유권이 확정돼야 착공이 가능하고, 병원 건립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부속병원 없이는 임상 교원 확보와 실습 교육이 어려워 인증 요건 충족이 힘들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제기된다.

순천시와 통합특별시가 답할 차례

시민이 14년 동안 서명과 결의로 만들어 낸 결과다. 그 결과를 지키는 방법은 논란을 덮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다.

순천시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조례동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만드는 경로와 시한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일정표가 문서로 나와야 한다. 교육부 심사는 의지가 아니라 서류로 판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에는 부지 항목의 세부 채점 근거, 심사위원 구성 경위, 의료취약성이 별도 평가항목에서 빠진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1.30점 차의 근소한 결정일수록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결과가 힘을 얻는다는 지적이다.

해룡면 주민에게 남는 것

의대 부지가 조례동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해룡면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의대와 대학병원은 상징이 아니라 생활 기반시설이고, 순천 안에 상급 의료기관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해룡면과 신대지구 주민에게도 큰 변화라는 것이다. 밤중에 아이가 크게 아플 때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는 물음의 답이 달라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해룡면이 힘을 실을 지점은 부지를 옮기자는 주장보다 조례동 부지의 국유화를 서두르라는 요구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대 신설이 무산되면 그 영향은 순천 전체에, 결국 해룡면 주민에게도 함께 미친다.

36년을 기다렸다. 마지막 관문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법령으로 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표, 국립목포대의 소송 제기 발표, 순천시·순천대의 공개 설명 및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재구성했습니다. 심사자료 세부 내용과 법률 자문 결과는 공개된 주장으로, 통합특별시의 공식 확인을 거친 자료가 아닙니다. 의대 신설은 교육부의 최종 심사가 남아 있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